노후차를 폐차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수도권, 대도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우선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 대상 (고장 상태면 폐차 보조금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 4,5등급을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접수와 협회 우편 제출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공고를 확인합니다. 협회 우편접수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가능한 지역 환경 관련 부서(시청, 구청)에 방문해서 조기 폐차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전·후면),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지정 폐차장 방문 및 폐차 완료 후 확인서 발급합니다.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로 10일 이내 통보가 됩니다. 통보받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면 보조금 은행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을 합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폐차 지원금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는 최대 300만 원 (기본 보조금), 저소득층 및 생계형 차량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 노후차 폐차 후 저공해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0만 원 지원,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시 지원금 지급이 안됩니다. 법인 차량은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폐차 전까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교체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 감소 및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